교육과학기술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비롯해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기술금융 활성화 및 역할 증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같은 4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역량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도 다행스럽다. 국가 전체 R&D 투자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R&D 투자 중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2년 28.8%에서 2006년 24.2%로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대기업은 71.2%에서 75.8%로 늘어나 지난 몇 년간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뒷걸음질쳤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중견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R&D를 통한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R&D 투자 비중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번 교과부의 대책 중 특히 기술금융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융자 위주 대신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지난해 5조원이던 기술금융 조성액을 2012년까지 7조70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참여가 저조한 사업화 초기 단계의 기술혁신 기업에 정부 펀드를 통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꼭 필요한 일임에도 위험 부담 때문에 그동안 민간이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밖에 기술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털 투자와 매칭해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2012년까지 5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이들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제도적 장애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예컨대 벤처기업 대형화를 위한 인수합병 촉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도도 없애야 한다.
벤처 버블이 꺼지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시성 기술 개발로 정부 보조금만 노리는 사이비 벤처들도 근절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스스로는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기보다 처음부터 시장을 세계로 겨냥하는 것 같은 공격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