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미미한 만큼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 정보통신 기금의 일부를 콘텐츠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창조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미디어 융합시대, 문화콘텐츠 진흥 정책의 새로운 방향’ 토론회에서 김혜준 창조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구조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관련 공공기금에서 콘텐츠 공급 분야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프랑스 정부의 경우 방송사에게 영화제작 투자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싼 값에 영화 판권을 구매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조성의 당사자가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을 방송 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혜준 연구위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유통 질서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이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금의 재분배를 통해 연관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