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각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지역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선진일류 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충청권(대전·충남·충북)과 대경권(대구·경북)은 각각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첨단지식산업 메카로 육성된다. 또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각각 발전시킨다. 특히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에 각기 강점을 두고 있는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5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예컨대 수도권은 금융·물류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충청권은 의약·바이오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경권은 이동통신과 에너지, 호남권은 광소재와 신재생에너지를 집중해 키운다는 것이다. 이들 선도산업은 중앙 정부가 결정한 후 지역별 경쟁을 거쳤던 기존과 달리 지역에 먼저 토대를 구축한 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높은 성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권역별로 한두 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각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수조원을 투입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왔지만 아직 해당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중복되기도 했다.
새로 추진하는 권역별 선도 산업은 이러한 폐단을 반면교사 삼아 해당 지역을 부흥시키는 중추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이제 출발선에 선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는 시각에 따라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사항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예컨대 충청권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돼온 것이라 당연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광주시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가 신재생에너지 육성 분야에서 빠져 있는 점을 의아해하고 있는데 보완의 여지가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방이 특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옳은 지적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번 전략이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는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