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88만원 세대’에게 응답했다.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녹색산업 △첨단산업 △정보통신융합 △문화콘텐츠 △첨단의료 △지식기반 서비스의 6대 핵심 미래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1조원을 지원해 10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실행계획도 밝혀졌다. 산업별로 연구개발·핵심고급·산업전문인력 등의 인재군으로 분류, 맞춤형 양성 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아울러 대상 인력의 취업여부 파악 등 사후 관리와 집행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실용주의 정부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야심찬 계획이다. 연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양질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대를 모으는 정책일수록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당부사항이 있다. 우선 기존 ‘BK21 사업’과의 차별적 접근성 확보가 절실하다. 이번 정부 발표는 언뜻 참여정부 BK21 사업의 ‘이명박식 변형’으로 비치기도 한다. 물론 대학의 학문적 분야에 초점을 맞춘 BK21과는 성격이 분명 다르지만 현장 집행과정에서 일정 부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어차피 두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겹친다. 게다가 BK21은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입하도록 짜여 있다. 새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잇따라 삼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학사회에는 매력적인 동력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용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함께 굴리는 정책 운용의 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양적인 수급 동향에 의존한 양성 계획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첨단 및 성장산업군의 전문인력은 항상 부족하게 마련이다. 우수 두뇌의 양적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제 아무리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업에 들어오면 재교육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최신 기술 흐름에 어두운 학벌 중심의 고급 인력에 대한 비판이다. 삼성전자가 특정 대학과 제휴해 휴대폰학과를 만들고 인력을 조달하는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 준다. 기왕 취업과 연계한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인만큼 끊임없이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피드백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성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답게 ‘돈’을 둘러싼 잡음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검증시스템 구축도 급선무다. 눈먼 돈 취급받으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해가야 한다. 기존 프로젝트의 장점을 면밀히 벤치마킹하고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