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권을 놓고 첫 대면 탐색전을 가졌지만 서로 소득없이 등을 돌렸다. 양측은 이번 주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양 부처에 따르면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추진으로 갈등이 촉발 된 후 처음으로 지난주말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기금과 관련한 기존 견해차를 재확인,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서병조 방통융합정책관을 비롯해 실무 과장 4명이 나온 방통위 측은 “법에 따라 방송기금이 이미 조성된 터에 진정한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통신진흥기금 운용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비롯해 3명의 실무과장이 참석한 지경부 측은 “정부조직과 법령 기준상 통신진흥기금은 지경부가 관할하는 것이 맞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쓸 부분은 쓰겠다”라며 맞섰다.
방통위가 입법 예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률에 의거, 재원을 조달하고 기금을 운용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지경부는 현행법에 명시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서로 재확인한 셈이다.
양쪽 모두 쉽사리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만큼, 다음주 2차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의견 좁히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금문제 외에도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업무 관련 법률과 기술 개발 및 표준화와 관련한 업무 범위와 기능 중복, 망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터넷품질 개선 역무 소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R&D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통위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R&D 지원 기능을 갖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경부는 앞단의 서비스 및 관련 규제는 방통위가 맡되 뒷단의 기술개발과 R&D지원은 지경부가 계속 맡는것이 좋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정보통신산업 관련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상설 고위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얻어냈다.
이진호·김원배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