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22개 아이템이 22일 발표됐다. 한국 경제는 지난 10여년간 세계 12∼13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휴대폰·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 등을 잇는 새로운 글로벌 히트상품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근 6개월간 노력한 끝에 이번 6개 분야 22개 아이템이 최종 선정됐다. 수백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아이템 발굴은 관 위주였던 참여 정부 실패를 거울삼아 민간 참여를 크게 높인 점이 돋보인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10개 분야를 선정, 적극 지원했지만 해당 기술 업그레이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민간 기업에 맡겨도 될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미흡했고, 여러 부처가 과도한 경쟁을 벌여 10개 분야의 주관부처를 결정하는 데 몇 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비효율과 중복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신성장동력 발굴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또 기술보다 산업화에 치중하고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주도적 참여로 과제를 선정한데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전문 인력 양성 같은 정책 과제를 포함함으로써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도 주목된다.
정부의 이번 비전이 허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90조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다. 지경부 역시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만큼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시선이 쏠린다. 마침 정부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적극적인 시장 창출과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같은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니 기대가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의 투자 물꼬를 틀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일 것이다.
일례로 헬스케어 분야는 아직 온라인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가 있는 한 시장 활성화와 산업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이번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같은 다른 국가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니 다행스럽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발표한 IT와 비IT산업 간 융합을 통해 2012년까지 매출 500억원 이상 IT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뉴IT전략과도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기술패권을 앞세운 글로벌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신기술과 원천기술이다. 신기술로 무장한 이번 신성장동력 비전이 성공하게 되면 한국경제는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과거 정부들이 내세웠던 거창한 비전이 물거품이 된 경우를 많이 봐 왔다. 이번 신성장동력 비전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