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과 IT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IT컨트롤타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은 23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월례 조찬회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IT와 과학분야에 결코 소홀하지 않으며 앞으로 IT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조직 개편 취지와 달리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특보는 ‘새 정부의 IT 분야 공약과 MB 577 이니셔티브’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06년 GDP대비 3.2%였던 R&D투자가 오는 2012년에는 5% 수준으로 높아지고 정부 R&D 투자 금액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1.5배인 16조2000억원으로 50% 늘어난다”며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에 과기계 인사는 있지만 IT전문가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IT전문가가 청와대내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특보모임에서 제시했으며 청와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보는 R&D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미국처럼 독립기관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자체로 넘기고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육성에 집중하라는 게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이었지만 교육부 관료의 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룰 역시 상당부분 민간으로 이양하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 진흥에 힘써야 하는 대통령의 조직개편 취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양과기대 설립 공동위원장이도 한 박특보는 북한 IT 현황이라는 별도 발표를 통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지연됐지만 오는 11월 평양과기대가 설립돼 내년 4월부터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라며 “평양과기대를 통해 북한 IT인력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국제화와 남북 교류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