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 중인 일중경제협회 대표단은 중국 정부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IT시큐리티 제품 강제 인증제도’에 대해 중국 측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표단의 부단장인 우에지마 시게지 미쓰이물산 고문은 중국 상무원 관계자와의 회담자리에서 “중국 수출용 디지털기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소스코드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계획은 지적재산권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작용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인증제도 도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국은 내년 5월부터 외국 기업이 13종에 이르는 디지털 가전 등의 소스코드를 중국 당국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 내에서의 생산도 금지할 계획이다.
일본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통해 “신 인증제도가 세계에서 유래 없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새로운 인증제도는 국제기준을 참조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합치한다”며 재검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