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아파트 CCTV의무화 필요하다

　요즘 CCTV는 범죄를 감지하고 사고를 식별하는 감시 목적으로 활용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아파트 주변을 맴돌던 성범죄자를 검거하고 화재와 절도를 예방하는 등 올해 들어 CCTV가 각종 범죄해결에 큰 역할을 해냈다.

　덕분에 국민은 CCTV도 수도나 전기처럼 당연히 제공받을 기본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신축되는 고급 아파트에는 어김없이 고성능 CCTV를 이중으로 설치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이미 CCTV를 구축한 아파트 단지는 범죄가 현격히 줄고 있다.

　경비인력의 보강만으로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 1년 365일 가동하는 첨단 보안기술의 힘, CCTV 덕분에 국민의 주거생활은 보다 안전해지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CCTV 의무화 방침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설치비가 부담스럽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서 결국 공공주택의 CCTV 설치 여부는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CCTV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민간자율이란 명분은 좋지만 결국 CCTV 설치에서 서민아파트와 고급아파트의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활보호를 위한 영상보안기술의 혜택은 서민 아파트까지 저변 확대가 돼야 한다. 정부의 지적대로 CCTV는 언뜻 사생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가치 있는 순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목도하고도 부정적인 부분만 깊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한 오해라 할 수 있다.

　범죄에서 안전한 주거공간이란 원칙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는 공공주택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CCTV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순기능을 살리고 올바른 운영 지침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 언젠가 우리의 일상주변에서 또다시 경악스러운 강력 범죄사건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김규범 엑시스 커뮤니케이션즈 부장 Bradley.Kim@ax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