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급증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제출한 통신자료 건수가 급증했고, 일부 포털은 카페 회원 수만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9일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과 KTF, LGT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영장 1건당 제공한 통신자료는 지난 2007년 상반기 평균 21건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16배가 늘어난 34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로는 2008년 상반기 SKT가 163건의 자료 요청을 받아 6만8천462건을 제출했으며, LGT는 62건에 2만5천675건, KTF는 49건에 426건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A 포털사의 경우 수사기관이 제시한 영장 한 건에 카페 회원 2만5천여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 명의 범인을 잡는 것만큼이나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만큼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