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경부는 국토부 산하(?)

　최근 물류업계와 유관 기관 및 부처가 과천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배포된 한 보고서 때문에 시끄럽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초대형 글로벌 3PL기업 육성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용으로 배포된 이 보고서가, 지식경제부 내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를 전제로 한 초대형 물류기업 육성 시나리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본우정으로 민영화된 일본 우정국을 비롯한 해외 움직임도 벤치마킹 사례로 포함해,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한 초대형 물류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옛 정통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조직이 이관됐다. 따라서 지경부 내 조직에 편입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공사·한국공항공사 등과 같은 자부처 관할 공기업 취급을 함으로써 그 사기를 꺾어 놓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존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토해양부는 보고서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보고서) 유출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 유출자를 찾아 내고야 말겠다는 발상은, 뒤집어보면 타 부처 소관업무를 다루는 작업을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뒤로는 보고서 유출자를 색출하면서도, 버젓이 해명자료를 내 회의 개최 사실과 논의 내용은 쏙 빼놓은 채 ‘민영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없음’이라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공기업 민영화가 거론되던 지난 5월, ‘우본민영화와 초대형물류기업 육성’이라는 언론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9월 중순 내부 보고대회에서는 버젓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표리부동’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초 업계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물류 강국 실현’을 강조했다. ‘표리부동’한 물류정책 담당과의 행보가 장관의 이 같은 포부 실현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우려된다.

　 심규호기자<정보미디어부>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