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기존 집 전화(PSTN) 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VoIP)에 옮겨 쓰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32차 회의를 열어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내전화·인터넷전화·080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에 관련법령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하순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전화는 TV가 인터넷(IP)TV로 바뀌는 것과 같은 수준의 혁명적 변화”라며 “국민이 값싼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실무진에 주문했다.
◆뉴스의 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모든 통신을 인터넷 프로토콜 체계(ALL-IP)로 묶어가는 순서의 하나다.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TV를 포괄하는 광대역‘ 통합망(BcN) 시대를 향한 발걸음인 셈이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해 몇 가지 조건이 따라 붙는다. 우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긴급통신 구현 문제’는 KT의 기존 긴급통신시스템에 인터넷전화 가입자 위치정보를 등록하는 형태로 봉합했다. LG데이콤을 비롯한 여러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발신한 ‘119’ 등을 KT 긴급통신시스템에 최초 등록한 위치정보에 가까운 긴급구조기관과 연결해주는 것. 이를 위해 LG데이콤 등은 KT에 긴급통신망 이용대가로 매월 350만원(100만 회선 이하 기준)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뒤 이사(위치이동)한 소비자는 자기 위치정보(새 주소)를 다시 등록해야만 긴급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사업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할 의무가 부과됐다.
정전이 됐을 때 인터넷전화로 통화할 수 없는 사실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사전에 알린 뒤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전용 비상전원(배터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국내 휴대폰 보급률, 가구당 연간 정전시간(약 16분) 등을 감안할 때 4만∼8만원에 달하는 배터리 가격(유지보수 비용은 별도)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또 소비자가 시내외 통화권을 벗어나 인터넷전화를 쓸 때 야기되는 과금 및 위치인식 상 혼란문제는 관련 고시와 이용약관 등에서 ‘통화권 준수’를 규정하기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위치정보 재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에게 이용약관 상의 위약금을 몇 배로 물리는 등의 규정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