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지식정보사회와 지식기반역량

　정부가 정보화 확산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국가 경영 및 대국민 서비스에 필수적인 주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됐고 양적 측면에서도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수한 국가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가지는 효과나 영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구축에서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투자된 정보화 기반을 토대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적 역량에 관한 부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에서 인적 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고려나 추진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중앙행정기관의 IT부서 인력비중이 전체 인원의 약 1.5%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업무영역도 단순 운영관리 및 지원업무에 국한돼 있는 등 IT 인력의 구성이나 활용이 체계적이지 않다. 정부는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관리직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PC활용 교육과 운영시스템 교육 등에 치중하고 정보 활용능력에 초점을 두어 관리적·정책적 역량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 인적자원관리, 업무 프로세스,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범정부적 정보화 인력개발 및 교육전략도 부재하다.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정부 내 지식 기반 역량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각 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지식 기반 역량을 매년 진단·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인사관리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1997년에 필요 지식 기반 역량(core competencies)을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CIO 유니버시티, 스타 프로그램, IRM 칼리지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적자원에 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보화 인력의 핵심 지식 기반 역량을 설정하고 주기적 역량 진단결과를 기초로 지식 기반 역량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 기반 역량 제고방안이나 인력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재설계도 필요하다. 우선 교육대상을 하위직 중심에서 관리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반 공무원 대상 정보화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 기능 또는 기술 중심의 교육내용을 관리적·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미국의 CIO대학처럼 별도의 ‘(가칭)국가IT정책대학원’을 신설, 관리·정책 중심의 지식정보화 리더를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영역별 전문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해 특정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에게 해당 분야 전문자격 인증서를 부여하고 이를 인력배치, 승진 등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식 기반 역량관리와 성과관리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정보화추진체계 내에 지식 기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강동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성과관리단장 kds@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