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설문조사에서 통신비 인하, 주파수 재배치와 같은 통신 현안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송사 민영화, KBS 수신료 인상 등 방송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휴대폰 감청 반대 높아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휴대폰 감청허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내심 빅브러더의 사회 출현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청 공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자칫 통비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스파이가 느는 상황에서 국익도 소중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휴대폰 감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놓고 여야 구분 없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18명 중 14명이 휴대폰 합법감청을 반대했다.
통신비용은 대다수 문방위 국회의원이 비싸다고 인식했다. 응답자 중 85%는 현행 이동통신 요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을 전후로 해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00㎒ 대역 주파수의 조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방침에는 ‘찬성한다(8명)’가 ‘반대한다(4명)’보다 많았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찬성 많아
문방위 의원들은 10조원 미만 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10조원 미만 기업의 방송시장(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진출 허용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9명)’가 ‘반대한다(7명)’보다 많았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는 산업적 접근이 방송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세계적 미디어 그룹 육성과 신수종 산업 육성 차원에서 IPTV 등 뉴미디어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민영화 반대 우세=방송사 민영화에 관한 질문에는 MBC, KBS2, YTN의 3사 모두를 민영화하는 방안에 ‘반대한다(6명)’는 응답이 찬성 의견(5명)보다 많았다. 기타를 선택한 6명의 의원 가운데 MBC만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반대한다(7명)는 응답이 찬성한다(5명), 기타(5명)에 비해 많았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여부는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오연천 서울대 교수, 현오석 공기업선진화추진위 민간위원이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MSO)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견 표명을 보류하는 기타(8명)가 가장 많았다. 지상파방송사와 MSO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은 각각 4명, 3명이 나왔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