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대한 민영화 계획은 문화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민영미디어렙 도입 강행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룰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인데다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군소방송국에 대한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김창수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재정적으로 취약한 방송사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5개 종교방송 등이 민영화방침에 항의하고 있다”며 대책을 따져물었다.
유인촌 장관은 “연구용역 중인 단계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기업이나 종교방송 등의 자체 특성이 있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다랑 의원들은 “민영미디어렙은 광고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성윤환 의원은 “야당과 일부 방송사가 정부의 언론장악 또는 종교탄압이 목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방송광고시장 개방 논의는 지난 정권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승규 의원은 “언론이 발달하면서 광고시장 개선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며 이는 독과점 체제가 광고시장을 보호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한 뒤 “좀더 생산적으로 시장을 열고, 지역방송 등에 대해 기금이나 정부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등 발전적으로 광고시장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