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부의 방송정책 정지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원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전위대로 나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21일부터 연말까지 8회에 걸쳐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신문·방송 겸영 △종합편성·보도 채널 규제 △새로운 공영방송제도 구축 등 가장 민감한 방송계 쟁점들을 공개된 탁자(워크숍)에 올린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두 차례 지낸 데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세평에도 올랐던 방석호 원장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 복심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방통위 정책 의지가 KISDI 워크숍에 얼마나 투영될지 주목된다.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보도·종합편성방송채널(PP) 등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허용해 관련산업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방통위 정책에도 KISDI 지원사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효과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구도 △종합편성PP 편성 정책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 방안과 공영방송 범주 설정 △공영방송 규제기구 위상과 역할 KISDI가 제시하려는 방송정책 대안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 쟁점화한 문제들에 몰렸다.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처럼 방석호 원장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주요 인물들이 KBS 등을 둘러싸고 견지하는 시각·주장과 맞닿은 주제들도 워크숍을 통해 정책 대안으로 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주제들은 방송계에 나름의 새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의지와도 통하는 연구목표이자 과제로 풀이된다.
KISDI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제별로 심도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