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정부의 정보기술(IT) 정책 컨트롤타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선다.
신성장동력 창출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비롯한 IT 정책 총괄 수립·집행기능이 방통위에 모이는 것이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뉜 IT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을 마련, IT 정책의 총괄부처를 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감 발언에서 “옛 정보통신부 기능을 분화시키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에 그런 문제를 방통위원장이 조율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 장관들이 모여 난맥을 풀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각자 영역에서 제 구실을 하도록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방통위가 IT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조성·관리·운용 이원화 문제 해소대책’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방통위가 IT 정책의 주관부처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 예결위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통위)과 관리·운용(지경부) 주체가 달라 수입·지출을 포괄하는 일관적 기금 관리 체계가 없는 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회(예결위)가 요구한 시정 조치 기한인 12월 31일 이전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포함한 IT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염명배)에 용역을 맡겼다. 이 학회는 이봉호 서울여대 교수, 양유석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 국내 통신관련 산·학·관 주요 인사가 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용역 결과에 시선이 집중된다.
염명배 회장(충남대 교수)은 “IT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한다”며 “IT를 성장동력화하려면 국내 모든 능력, 역량을 집중할 힘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염 회장은 특히 “(정부 조직이) 헤쳐 모여 좋은 점도 있지만 정보통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주체가 달라진 것처럼 반드시 부작용도 있다”며 “IT라는 큰 틀 안에서 부처 간 협조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정책 추진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경부, 방통위, 행안부, 문화부가 다 모이는 IT 정책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통위원장이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예결위의 권고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주체가 방통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성과 운영 부처가 다르니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예결위 사안이 이 같은 정책협의를 강제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예결위가 운용권까지 방통위가 가져라고 말하거나 결정할 위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11월 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장관 협의회를 열어 기금 관리·운용 주무기관과 협력기관을 명확히 하고, IT 정책 총괄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