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미디어포럼]지식정보사회의 주춧돌 `공인인증서`

　인터넷이 국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로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식전파와 정보공유라는 기능 외에 여론형성 등 다양한 문화공간의 창출은 물론이고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바로 인터넷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 또 다른 면에서 지식 정보 사회의 신뢰 기반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현재 개인의 명예와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댓글이 난무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확대·재생산돼 유통되는가 하면, 민감한 정보의 관리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들은 국민 생활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익명성에 기반한 ‘정보전염병(info-demics)‘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지식의 창출, 축적, 확산 및 활용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기기 간 인증 등을 포함한 보안성 강화가 핵심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방안 중에서는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사용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이자 인감도장이다.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유출될 위험이 크지만, 공인인증서는 이보다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뛰어나고 전자문서의 위·변조, 전자상거래의 부인방지 등의 기능도 갖췄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2438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무려 75%인 1827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뱅킹, 전자민원(G4C), 전자입찰, 인터넷 주택청약 등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홈페이지의 로그인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사람중심의 인증체계에서 탈피해 기기를 인증대상에 포함시키고 바이오정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서비스에서도 인증 기준과 관리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광대역통합망(BcN)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하게 될 정보가전, RFID, IPTV, CCTV 등의 기기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별기준과 관리모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홍채·지문 등 바이오정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인증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공인인증서는 명실상부한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cksoo@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