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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와 서비스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SW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SW산업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SW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일부 기업은 ‘과당 경쟁 산업 구조 개편, 적정 대가 지급 등과 같은 핵심은 외면하고 중소 SW기업의 수명 연장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반응도 내놓고 있다.
◇2018년 SW 세계 5강을 향해=정부의 청사진은 2018년 SW 분야 세계 5강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8700억원, 민간 5500억원 등 총 1조3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1조원 규모였던 SW산업 생산액이 오는 2013년 41조원으로 10조원 이상 확대되고 6만여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SW 융합 서비스 시장에서 추가로 1조8000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1만1500명의 신규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W 융합 기술 및 서비스 발굴 집중=이번 정부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SW 융합 서비스와 기술 개발에 집중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SW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SW 융합 서비스 신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식료품 유통정보 서비스’ ‘교통정보 종합 서비스’ 등이 후보과제로 꼽힌다.
전통산업과 SW를 접목해 전통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SW 기반도 확대하는 SW 융합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자동차·조선·국방·의료·건설 5개 분야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SW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분리발주 활성화, 정보화전략설계(ISP)와 본사업 분리, 고급 SW 인력 양성안도 추진된다.
◇핵심 안건 외면 비판=이번 조치에 국내 SW 기업의 한 CEO는 “중소기업에는 숨통을 터주는 조치”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다만 7000여개의 SW기업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SW기업을 골라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서비스 기업은 규모에 따라,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상향 조치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막는 조치로 아예 중소기업 전문업종으로 지정하라”는 반응이며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턱없이 낮은 공공부문 사업대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SW 융합 기술 개발 추진으로 중소 SW기업보다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훈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은 “앞으로도 SW기업의 의견을 반영, 실질적으로 SW기업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SW 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