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방안’은 여러 면에서 아쉬움을 준다. 우선 중소 SW업체들을 위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나온 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연 우리가 SW강국이 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발표는 늘 장밋빛이다. 오는 2018년까지 SW 분야 세계 5강이 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8700억원, 민간 5500억원 등 총 1조3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도 청사진은 좋았다. 3년 전 당시 정부는 SW강국 코리아 원년을 선언하며 세계 10위권에 드는 SW기업 다수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엄청난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를 제시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내 SW산업을 돌아보면 당시 비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세계 100대 SW기업에 국내 패키지업체는 한 곳도 없다. 국내 최대 패키지 SW업체 매출은 채 1000억원이 안 되며 세계 순위도 몇 백위권이다. 그나마 그룹사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덕에 일부 IT서비스업체가 100위권에 들어 있다.
정부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업계 현실은 늘 참담한 것이다. 우리 SW업체들이 정부 의지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대형 IT서비스업체 독식도 하나일 수 있다. 실제로 정부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대기업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면 중소SW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가 그만큼 넓어져 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국내 공공 프로젝트 중 20억∼40억원 규모가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 역시 이 제도 시행으로 공공시장에서 중소SW업체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현재 30%대에서 4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영세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 개선은 국내 SW시장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새 제도는 대형IT서비스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칫 프로젝트 질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SW강국이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사람과 제품에 제값을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 SW업체들이 수익을 내 중견·대기업으로 커가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면 공공시장이 먼저 SW제품과 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지금도 공공시장은 여전히 최저가 입찰과 기술을 무시한 저가 낙찰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가 SW강국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것 없이 SW강국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 찾는 격이다. 최근 한 SW단체가 SW산업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부 지원으로 가장 시급한 것을 SW대가 산정현실화를 꼽았다. 정부가 지향하는 SW강국의 정의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SW는 패키지, 임베디드, IT서비스, 컨설팅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SW강국이 될 수는 없다.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을 골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혼재돼 있다. SW강국의 청사진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SW에 제값을 쳐주는 것이 SW강국으로 가는 시작이자 지름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