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8월 초부터 일본 내에서 도쿄, 오사카, 교토, 고베 등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구글의 ‘스트리트뷰’를 놓고 프라이버스 침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급기야 오사카부는 스트리트뷰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실태파악에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인터넷 상의 지도에서 현지 사진을 볼 수 있는 구글의 스트리트뷰가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 후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트리트뷰 서비스 개시 후 오사카시 소비자센터엔 여러 건의 불편사항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에선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집의 훤히 들여다보여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신고도 있었다. 고베시에선 “사진에 자택의 문패까지도 공개된다”는 불만도 접수됐다. 교토시에도 이와 유사한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사용해보면 경찰관에게 검문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다투고 있는 듯한 남녀 등의 사진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통행인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은 구글 측이 사전에 자동화상 인식장치를 활용해 희미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가 누락된 부분도 간혹 눈에 띈다. 인터넷 상엔 이런 사진만 모아 놓은 사이트가 생기는가 하면 블로그나 게시판에선 프라이버스 침해여부를 놓고 설전이 붙기도 한다.
지난 9월 10일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의회에선 한 시의원이 “집, 자동차, 등하교하는 어린이 등의 사진이 본인의 허락없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빈집털이나 유괴를 위한 사전조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바라키시 인권 담당 공무원은 “기업활동을 무조건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오사카부는 지난달 말부터 인권침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사도 잘 알고 있으며, 이 경우엔 헬프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별 신청에 따라 사진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요구하는 전면적인 서비스 방법 개선엔 응할 수 없다는 자세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내 일부 음식점 소개 인터넷 사이트나 관광정보 사이트 등은 스트리트뷰를 사용해 시내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소개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도 도쿄 시내 맨션 등의 물건 소개에 이 서비스를 활용해 직접 현지에 가지 않도고 위치와 건물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 처럼 스트리트뷰 서비스의 찬반이 엊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선 서비스 개시 넉 달째를 맞고 있는 이 서비스가 대중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