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규제가 필요한 공간인가. 필요하다면 누가, 어디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규제의 적정한 선은 어느 정도인가.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신문법 개정 등 인터넷 규제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요즘 규제의 타당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그만큼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팽팽한 의견대립만 있을 뿐 이 같은 물음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면밀한 탐구나 공론의 장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신문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미래 사회, 열린 네트워크 新인터넷’ 기획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행 인터넷 규제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인터넷 규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산업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제: ‘新인터넷 규제 토론회-합리적 인터넷 규제를 위한 발전적 해법’
●일시: 2008년 11월 18일 오전 10:00∼12:00
●장소: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전자신문사, 이종걸 의원실
●참가비: 무료(선착순 80명)
●참가신청 및 문의: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02)2168-9475
* 당일 참가자 선착순 50명에게는 新인터넷 보고서(5만5000원 상당)를 드립니다.
조인혜기자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