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큰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24일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간 철도운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실제로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리위원회 직원 50%는 11월 말까지 철수하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해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 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보낸 서한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혀 개성공단 활동을 전면 중단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자 한반도 긴장 완화의 징표인 개성공단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기에 개성관광과 남북 간 철도 운행마저 중단된다면 그동안 힘겹게 이어져 왔던 남북 간 교류 협력사업은 동면 체제가 불가피하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삐라 살포 등을 빌미로 남북협력 사업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북한 측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을 놓고 툭하면 폐쇄 운운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 이롭지 않다.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가. 지난 2004년 1월 처음 시제품을 생산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약 1억3700만달러의 제품을 생산한 개성공단은 북측에는 달러를, 남측 기업에는 가격경쟁력 향상이라는 이득을 안겨주었다. 남북 모두에 윈윈이 되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틈만 나면 개성공단을 두고 마치 남측에 시혜를 베푸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삐라를 떠나 언제 또다시 개성공단이 북한의 ‘폐쇄 볼모’가 될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당국은 이 참에 개성공단이 결코 북한의 시혜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14곳에 불과했던 개성공단에 입주 기업은 현재 80여곳에 달한다. 만일 예정대로 2차 기업이 입주한다면 200여곳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간 긴장상태가 고조되면서 개성공단을 첨단 복합단지로 육성하려던 2, 3단계 개발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대아산이 2단계 공장지역과 3단계 지역 등 총 1980만㎡ 규모의 IT단지를 조성하려 하지만 언제 착공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사실 그동안 북핵 문제 등 정치·군사적 난관이 많았지만 남북 간 교역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교역액도 지난 1989년 1800만달러에서 2006년 13억5000만달러로 늘었다.
특히 IT와 과학기술 분야 남북 협력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우 활발히 진행돼 왔다. 몇 년 전 서해 교전이 일어났을 때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남북 사업은 중단이 없었으며 지금도 일부 IT기업이 북한 인력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만일 북측이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게 되면 남측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 역시 달러 박스를 잃는 한편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향후 외자 유치에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 IT 및 과학기술 협력이 필요한 지금 북한은 결코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