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 지역채널이 ‘규제 대상’인지, ‘진흥 대상’인가를 두고 내부 혼선을 빚고 있다.
지역 지상파를 주업무로 하는 방통위 지역방송팀에서는 종합유선방송(SO)의 지역채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SO를 총괄하는 뉴미디어과에서는 지역 케이블TV를 지역밀착 미디어로 육성하자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방송팀은 지역방송의 규정에서 지역 지상파방송만을 포함하며 지역 SO들은 별도의 매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SO들이 단순 생활정보제공에서 범위를 확대, 사실상 보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에 우려 섞인 시각이 있다.
SO들이 방송권역을 지키지 않고 지역소식 이외에 광역 소식까지 다루면서 여론 형성, 보도 기능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특히 최근 회의에서는 인터넷(IP)TV가 직접사용채널이 없으므로 케이블 직사 채널도 폐지할 수 있다는 논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6일 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경기도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SO 보도제작 실무교육’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 지역채널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방통위(뉴미디어과)는 지역채널이 공익성과 지역성을 구현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지상파보다 지역밀착된 매체인 만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구체적이고 친밀한 소식이 전달되는 데다 시청자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도 열거했다. 특히 SO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지역생활정보·지자체 시책홍보·기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송권역과 관련해서도 케이블 지역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송출 범위를 현재 광역자치단체 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서 탈피, 행정 구역이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SO업체 한 임원은 “케이블 지역채널이 먼저 규정을 준수하고 자정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업계나 시청자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