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에 시급한 것은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다행히 지난달 경상수지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경상수지 흑자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이를 지속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눈을 안으로 돌려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벽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져야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덩달아 경제도 살아난다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수출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64%)보다 작지만 소비는 의심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큰 성장동력이다.
경제 발전에 이같이 중요한 소비는 바로 일자리가 진작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더구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수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2∼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어느 것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여러 일자리 창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미래 첨단 산업과 에너지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1만8000개를 비롯해 그동안 6개 정부 부처에서 1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마련됐는데 앞으로 추가 대책까지 가시화하면 정부는 내년에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는 아직 미약하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이 아무리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해도 양과 질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양질의 고학력 사무직이지 단순 노무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10여년간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분야는 바로 IT였다. 이런 점에서 이날 지경부가 로봇·바이오·RFID/USN·LED 같은 4대 미래 첨단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1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목표를 위해 지경부는 이들 4대 분야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인력 양성과 중기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을 위해 30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같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내년에 1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고 하니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해법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IT가 지니고 있다. 이는 매출 10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가 SW 산업은 6.4명인 데 비해 제조업은 0.9명에 불과하다는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잘 알 수 있다. IT 서비스 기업의 고용 성장률도 지난 93년 이후 10여년간 20%가 넘어 같은 기간 1.8%에 그친 전체 산업 고용 성장률보다 10배나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 창출이 시급한 정부가 IT 지원에 인색한 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