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9년 주요 통신서비스 관련 제도 변화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09년부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가 IPTV·인터넷전화(VoIP)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통신서비스 제도의 이용환경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동전화에만 적용됐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가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별도의 동의 절차가 마련돼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이 아닌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돼 이동통신 이용 요금을 둘러싼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저렴하게=내년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 완화와 재판매 제도 도입이 잇따라 예고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 요금을 내릴 때 기존 인가 절차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변경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요금 인가제를 완화,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KT와 SK텔레콤의 요금 인하 뿐만 아니라 통신망 혹은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이동통신 재판매의 하나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가 도입되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이 아닌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자 구도로 진행됐던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이 4자 혹은 5자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 요금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안전하게=내년부터 휴대폰 온라인 가입시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따로 팩스 발송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IPTV와 인터넷전화(VoIP)에도 ‘엠-세이퍼’가 적용되는 등 통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엠세이퍼는 휴대폰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때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의 명의도용 건수가 줄어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IPTV와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서비스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가입자가 이용약관을 확인,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12월말까지 ‘온라인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오는 1월부터 온라인에서 휴대폰 가입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이동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이용계약서’를 통해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