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청사진이 3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내외에 이를 알렸다. 앞으로 5년간 추진될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융합인프라’라는 2대 엔진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지식정부’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그리고 ‘신뢰의 정보사회’의 3대 실현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 아이디어까지 공모한 이번 계획은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지난 9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다. 특히 오는 2012년까지의 실행 계획을 분명히 제시한 것과 주관기관을 명확히 해 실행 과정에서 오는 혼선을 최소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또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으로 압축되는 이번 국가정보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면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해 주목된다. 그동안 전자정부로 대변돼온 국가정보화는 ‘촉진’에 치중했는데 이를 ‘활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정부 차원의 큰 그림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바람에 단절과 분산을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이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보 격차와 해킹 같은 정보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민과 관의 협력(거버넌스)을 강화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점과 부처 간 중복 정보화 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향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전자정부 구축에 1조원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입했다. 그 결과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세계 전자정부 순위 상위에 오르고 19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브라운대학의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2006년부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5년간 전 세계 12개국에 3억달러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우리 전자정부를 벤치 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여러 숙제를 안겨주었다. 예컨대 수요자인 국민보다는 공급자(공무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낮은 활용률,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보안과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미흡 등이다. 새 국가정보화 전략은 이 같은 문제점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화 구축은 경쟁력 강화와 편리성 향상이 주목적이다. 이번 새 국가정보화 전략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0월 발표한 134개 국가 대상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는 전년보다 두 단계나 하락한 13위에 그쳤다. 특히 창업 관련 행정 절차가 75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의 행정 낙후가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국가정보화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이번 비전 선포식이 결코 선포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