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 달라졌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투자에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향후 5년간 융합콘텐츠에 6500억원, 문화콘텐츠에 4100억원, 게임에 2500억원 등 총 1조31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총 19조원 규모의 신규시장 및 21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로 자리잡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세계 5대 문화콘텐츠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의 정황에 비춰보면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문가들은 문화부의 자세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현실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예산 내년에만 68% 증가=올해 문화부가 이들 분야에 책정한 예산은 총 1200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약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직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문화부 및 관련 산하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도 올해 15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500억원 규모로 무려 68%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부는 여기에다 그동안 분야별로 쪼개느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지원정책도 문화콘텐츠 관련 산하기관 통폐합을 계기로 예산의 규모화를 이룸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콘텐츠진흥기금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콘텐츠코리아위원회 정책 제안이 근간=이번 문화부의 계획은 콘텐츠코리아위원회가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전략과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융합콘텐츠 분야는 구 정보통신부가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과는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해 왔던 내용과 예산을 골자로 재구성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문화 콘텐츠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콘텐츠코리아위원회가 지난 2003년 세웠던 1차 계획의 바톤을 잇는 2차 계획안으로 구성됐다. 문화부는 융합콘텐츠 예산은 콘텐츠코리아위원회의 것을 그대로 승계했고 게임 분야는 지방비와 민자 등을 포함해 예산을 늘리기는 했으나 기본은 그대로 유지했다.
◇일부 중복, 부풀리기 의심=융합콘텐츠,게임 분야와 달리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의 경우 중복이 많고 이로 인해 예산도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만화 글로벌 페어 개최 및 라이선싱 지원(126억), 만화전문 페스티벌 개최 및 우수만화 시상(125억), 캐릭터페어 및 라이선싱 비즈니스 포럼 개최(120억) 등 만화에만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행사가 3개나 된다. 또 애니메이션과 만화 인력은 매우 밀접한데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 시설 구축과 유통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만화 원고보관·활용센터 구축에 30억원, 만화지원 종합공간 조성에 295억원, 문화콘텐츠 멀티플렉스 조성에 901억원이 잡혀있다. 또 국산 캐릭터 테마공간 구축에도 2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굳이 별도시설로 구축하지 않고도 가능한 시설들이다. 이같은 문제는 차후 산하기관 통폐합 이후에라도 효율적으로 수정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