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료 인터넷 보급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14일 C넷에 따르면 이 정책에 대해 백악관과 상무부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FCC는 오는 18일로 예정했던 관련 회의를 취소했다. 이 회의는 FCC 의장인 케빈 마틴의 임기전 마지막 회의로 무료 무선인터넷 보급을 이번 정부의 임기 내 통과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셈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장관은 “이 정책은 과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의 서한을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 전달했다.
당초 FCC는 주파수 경매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2155∼2180㎒대역을 무료 서비스에 할당하기로 의무 규정키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이 대역을 통해 광고 수입으로 무료 저속 인터넷을 제공하되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물 콘텐츠는 차단해야 한다. 대신 초고속 인터넷 등 고급 유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은 무료 무선인터넷 보급 자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년 전 주파수 구입을 위해 40억달러를 낸 T모바일은 기존 서비스에 혼선을 일으킨다며 이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다. AT&T 등 이통사들도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반대해 왔지만 FCC는 이 주파수 대역이 전혀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도시와 농촌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미 무료 무선인터넷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다 상무부 장관의 이번 편지가 FCC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