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코리아 뉴딜을 위한 제언

　지난 9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 금융가가 파생상품의 거품 폭발로 흔들거리고 있다. 그 여파는 세계 최대 자동차산업국인 미국의 빅3 업체의 몰락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길은 번져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게 됐다. 우리 자동차 업체의 조업 단축, 판로 위축으로 이어졌고 부품·원자재 업체에까지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출 경쟁에 몰두하던 국내 은행들 역시 덩달아 위기에 몰리면서 경제 패닉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쩌면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도 비슷한가. 경기 부진은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응급 조치에 한시가 급하다.

　블룸버그는 약 30년 만의 미국 경제 장기 불황을 전망했고 리먼 파산과 메릴린치 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100년 만이라 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위기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불황의 화살이 한국에도 여지없이 날아와 꽂혔다. 한국의 간판인 삼성조차도 새해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다.

　그 해결의 첫 단추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 불황 여파에 휩쓸린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 당국자들의 특단적 응급 조치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금 경제의 주체인 기업·개인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즉시 단기적 유동성 살리기라는 조치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유동성의 피가 돌게 처치해야 한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고용창출을 핵심으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소외됨 없는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의 대책으로 그동안 소외된 중부 내륙에 매머드급 초대형 중공업과 IT, 그린에너지 태양광이 융합된 코리아 뉴딜 산업벨트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만든다면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과 보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 탈출을 유동성과 물류 등 흐름의 철학에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다. 물류의 경우 동으로는 강릉, 서로는 평택, 남으로는 영·호남, 북으로는 경기·서울로 물길과 육로를 확보하면서 점차 고갈돼 가는 수자원확보에 더해 동서남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그린IT형 국가 발전책을 현 정부가 해달라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거론하기가 새삼스럽지만, 수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시 모든 것이 미래를 보는 종합적·체계적 틀속에서 이뤄졌다. 일례로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전자·IT 수출 길과 함께 자동차·정유산업까지 함께 그려진 종합·미래지향형 계획 아래 이뤄졌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 방향은 주도면밀하되 종합적·체계적인 미래형 산업을 일으켜 주길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시대에 걸맞은 빠른 판단과 실천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친한국적인 바이코리아 사업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선진 각국은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에 신뢰를 보내왔다. 거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개방시대에 맞는 유치 정책으로 외자를 확보해 경제 전반에 유동성이 돌게 하는 것도 일책이다.

　우리의 IT·추진력·신용·근면성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바탕으로 매진할 때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임병민 평양과학기술대학고문 imubiquitous @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