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 경제관련 정부부처가 지난주 잇따라 업무보고를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경제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임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 회복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부처가 두 팔 걷고 나서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은 당연하고도 반가운 일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수행으로 앞으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에너지 부문에 19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지경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시선이 간다. 이들 분야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 효과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해 IT·SW산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가 31%나 달해 고용창출 및 투자 유인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했다. 이번 19조원이 넘는 디지털 뉴딜 자금은 정부에서 1조3000억원, 공기업이 14조3000억원, 그리고 민간이 3조9000억원을 충당한다. 4조원에 가까운 민간자금이 투자로 들어오기 위해선 정부가 그만큼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SW 인수합병 기금 200억원 조성·중소기업 IT혁신 등이 새해부터 추진되는데, 이 중 SW 인수합병 기금은 영세한 국내 SW산업을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경쟁력 있는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기실 국내에는 수천개의 SW업체가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다. 중소기업 IT혁신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몇 년 전에도 정부가 중소기업 전산화 지원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금의 정부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자금을 노린 영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 시장이 더 탁해졌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일부 중소기업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정보화가 업무 혁신의 도구 대신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또다시 중소기업 IT혁신 지원이 겉돌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해 정책 방향을 투자확대와 와이브로, IPTV 같은 방송통신의 해외 진출 확대에 전념하기로 한 방통위 업무보고도 주목된다. 특히 새해 투자를 올해보다 2400억원 많은 88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통신사업자와 합의한 것은 정부가 너무 나선 감이 없지 않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민간 투자에 대해 정부가 액수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 창업과 7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학 내 공장설립 간소화 등을 주요 업무로 내세운 중기청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IMF 때 보았듯이 활발한 창업 열기는 나락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큰 힘이 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무조건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맥을 따라 제대로 파야 우물이 나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