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 세계 영문 사이트에 `등급제` 추진

 영국 정부가 전 세계 영문 웹 사이트에 대해 영화처럼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앤디 번햄 영국 문화부 장관은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터넷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웹 사이트에 영화 등급제와 유사한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햄 장관은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영문화된 웹 사이트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 입안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구체화할 경우 인터넷의 ‘자유 정신’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번햄 장관은 “(인터넷 콘텐츠 관리에 대해)국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인터넷 창시자들이 의도적으로 정부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제는 이를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명예 훼손을 당했을 때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