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게임 등급 심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심의 수수료 인상과 심의 분야 세분화를 뼈대로 하는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롤플레잉게임(RPG)의 심의 수수료는 기존 13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1인칭슈팅(FPS) 분야를 비롯해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의 온라인게임의 수수료는 13만원에서 90만원으로, 웹보드와 비행슈팅, 스포츠 등의 온라인게임은 13만원에서 67만5000원으로 심의 수수료가 오른다.
모바일게임 역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RPG가 3만원에서 31만5천원으로 10배 이상 인상되며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된 FPS,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등 모바일게임은 3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른다.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모바일게임은 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조정된다.
게임위는 이번 안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내달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2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10배 이상의 수수료 인상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부 장관이 직접 게임산업 진흥 의지를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개정안은 정부 시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측은 “19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 책정돼 유지중인 심의 수수료의 현실화 차원에서 전문가의 연구 결과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업계 의견을 충실히 듣고 있는 만큼 현실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