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광대역 인터넷망 확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대역망의 속도와 예산 투입 범위가 핫 이슈로 부상했다. 의회가 광대역 인터넷망의 속도와 보조금 투입 지역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역 통신·전화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케이블·통신 사업자들이 신 행정부의 광대역 인터넷 구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의회와 미 정부를 대상으로 제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격적인 로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이견을 매끄럽게 조율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미 의회는 현재 광대역망 조기 확산을 위해 △유무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금 공제 △광대역 사업자 및 지역 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PC 및 월 요금 할인 혜택 등을 고려 중이다.
이에 따라 의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할 광대역망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또 관련 예산을 서비스가 전무한 지역에 집중 투입할 것인지 또는 기존 망의 업그레이드 작업에도 할당할 것인지에도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대형 케이블 사업자들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광대역 하향 속도를 현재보다 여섯 배 반 빠른 5Mbps로 확대 정의함으로써 5Mbp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 사업자들이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광대역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 사업자들이 차세대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농촌 지역 등의 중소 전화 사업자들은 1.5∼3Mbps수준의 좀더 느린 광대역망 표준을 제정하고 정부가 기존 망의 업그레이드보다 교외나 농촌의 통신망 투자에 보조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2∼4Mbps수준의 와이맥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어와이어를 제외한 무선 사업자들은 정부가 유선 서비스보다 낮은 수준에서 광대역망의 속도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또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스코시스템스나 모토로라와 같은 통신장비 업체들은 의회가 초고속망의 범위를 10Mbps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로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망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해져 이들 사업자에겐 특수가 예상된다.
광대역망 촉진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안나 에슈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이지만 광대역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