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용행위와 관련 3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동통신3사에 총 1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것으로. SK텔레콤은 5천만원, KTF는 3천만원, LG텔레콤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방통위는 3개사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부터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초기에 조사한 3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고객모집을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사업정지라는 강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반면 여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포털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7월엔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8월에는 텔레마케팅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해 왔다.
방통위는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그간의 잘못된 마케팅 방법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09년에도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개선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제고 노력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