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7개 포털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위한 ‘렛츠 클린업’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보통신 강국에 걸맞은 인터넷 공간의 예절과 윤리는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통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건전한 저작권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 자진삭제 운동 등을 벌이는 한편 청소년들의 인터넷 피해 구제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말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 2곳을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해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게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물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