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법무부가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유통 공간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키로 했다.
다음·NHN·야후코리아·SK컴즈·KTH·프리챌·하나로드림 등 주요 인터넷 포털 7개사로 구성된 포털정책협의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7개 포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등은 우선 이달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을 요구 당하는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털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저작권법의 기본 상식을 상세하고 재미나게 알려주고 불법 저작물을 자진해서 삭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캠페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슬로건과 캐릭터·로고·로고송·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중에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시달하는 등 청소년 사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