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방송통신분야 연구개발에 전년대비 11.8% 증가한 2809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책정된 전체 정보통신연구개발 자금 규모가 전년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방송통신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일 열린 ‘2009년 1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분야 자립 기술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방송통신 R&D 분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200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1월 중순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는 총8295억원으로 △기술개발에 6535억원 △표준화에 269억원 △인력양성에 886억원 △연구기반조성에 605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 분야의 예산은 총2809억원으로, 기금재원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전년대비 10.6% 감소)에도 불구하고 IPTV 조기활성화 등을 위해 이 분야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방송통신 기술개발 예산은 2276억원 규모로, 전파방송위성 기술개발은 방통위 단독(535억원)이며 이동통신·BcN·디지털TV/방송·정보보호 기술개발 등은 방통위·지경부가 공동(1741억원)으로 추진된다.
주요 신규 과제로는 △무선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한 차세대 IPTV 개발 △테라헤르츠 전파자원 개척기술 개발 △4세대 이동통신 및 그 이후(5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선행연구 △현재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안성·확장성 등을 보강한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등이다.
방송통신 표준화(216억원)의 경우 올해에는 국제 표준 선점으로 시장 파급 효과가 큰 이동통신·방송 등 전략 분야 표준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그린IT 등 신규 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8일 기술개발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2월 중 주관기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공고 기간도 현재 40일에서 21일로 단축하고 상반기 중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 예산의 68%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핵심 장비나 기기는 외국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며 “기술적 뒷받침이 없는 IT강국은 허망한 만큼, 기술선진화와 기술강국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이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