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지역정보화3.0 시대를 향하여

　정보기술 발달로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각국은 세계 경제로의 편입, 지역 초광역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해 지역정보화 추진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광역경제권 계획은 대규모 지역경제권을 만들어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역에서 광역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기능을 가졌다.

　지역정보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이다. 정부는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1987∼1996년) 시대를 거쳐 정보의 지역 확산을 주도해왔다. 이 시대를 정보화 1.0시대라고도 한다. 이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996년 이후)이 마련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지원’ 사업이 행정권 중심으로 본격 추진, 확산기로서의 지역정보화 2.0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제까지 추진된 지역정보화는 산업사회 구조를 탈피하고 주민의 정보통신 이용기반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 아래 추진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권 중심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한 탓에 생활권 중심으로 발전하는 주민생활 지원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의 상생 발전보다는 대도시(수도권) 지향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지역정보화 본래 취지와 배치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정부는 행정권과 생활권이 융합되고 지역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 지역을 개편, 상생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 미래 산업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에 확보된 정보자원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정보화3.0’ 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광역경제(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첫째, 전국에 산재한 정보화자원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하고 행정권이 아닌 광역경제권(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자원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웹2.0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을 추진, 주민이 지역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공개 가능한 각종 원천정보를 민간에 제공해 제2, 제3의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 인프라 및 기술과 지역산업이 융합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정보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제 정보기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는 필수사항이다. 이를 활용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는 시대다.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3.0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자.

정택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jth5@kl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