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진흥원(KORPA·원장 정진우)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2009년 제2차 회의를 열어 148억원에 달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과제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정산할 행정지원관리기관으로 전파진흥원을 지정했다.
올바른 국가 방송통신정책 방향을 잡는 연구용역사업의 관리를 맡아 방통위 산하 선임기관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올해 방통위 (방송)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데다 기관이름까지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으로 바꿀 예정인 등 전파진흥원 위상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방통위는 작년까지 재원별로 각각 운영하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전파진흥원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명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연구과제 선정 과정을 심의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통신시장 경쟁상황 분석(4억원) △방송통신사업자 경영보고서 검증(7억7600만원) △전파연구(4억3000만원) 과제를 지원한다. 또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통신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27억5000만원) △디지털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10억원) 과제와 함께 정책연구 관리수행 경비(2억5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도 △통신서비스 정책연구(30억원) △전파방송정책연구(16억원) △방송통신시장 사후규제방안 연구(20억5000만원) △네트워크 정책연구(12억6000만원) △방통융합미래전략 체계연구(4억1000만원) △방송통신 동향분석(8억7000만원) 과제를 지원할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