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디지털 뉴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정책만으로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을 강화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IT·SW기술과 산업을 접목시킨 디지털 뉴딜을 해마다, 예컨대 20조원 정도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로 추진해야 한다.

　한때 IT강국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IT종사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컨트롤타워를 잃고 IT·SW의 경쟁력은 급락했다. 급기야 IT·SW전문가들이 산업현장을 떠나고 있다. IT·SW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IT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서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한다. 또 IT는 기존에는 하나의 산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른 산업과 융합되면서 기반산업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IT·SW산업은 신SOC로 국가 인프라에 해당한다. 또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의 큰 원인이 되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 우리의 전통산업인 농업, 제조업, 전통 자영업과 IT를 결합해 우리가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즐비하다. 4대 강 정비에 14조원을 투입해 건설 부문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더욱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올해 확보된 528억원 정도의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투자해야 한다. 특히 원천기술(IT 핵심기술)은 당장 상용화가 안 돼 기업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육성해야 한다. 투자와 소비마인드가 위축된 상태에서 경기위기 극복의 최고 책임자는 정부인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경제위기 극복은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시에는 주택, 생계비, 육아, 노인복지, 교육,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IT·SW와 이런 분야를 접목한다면 육아시설, 온라인 교육, 홈 스쿨, 원격의료서비스 등이 가능해져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도 다질 수 있다.

　임시국회가 끝난 후 현장경제정치의 일환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 충북과 광주, 대전, 대구를 다녀왔다. 지역경제상황과 민심이 언론에서 접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다. 지방의 산업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가 돼야 하며 디지털 뉴딜 예산도 대폭 확보돼야 한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디지털 뉴딜만이 우리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각 정부부처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디지털 뉴딜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단기적인 극복방안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IT 뉴딜과 SW 뉴딜을 총괄하는 디지털 뉴딜은 잠재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핵심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경제살리기의 총아다.

　원희룡 국회의원 heeryong@happydrag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