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업체(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에 마련하고, 모바일 인터넷 요금체계 정비 및 공개를 독려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 또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맞게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일제히 정비한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이같은 내용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추진계획(안)’을 2월중 마련, 사업자 요금경쟁 유도·망개방·콘텐츠 개발 활성화 위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문제·이용자 편의 제고·공공부문 모바일 서비스 도입 등을 망라하는 전방위 시장 활성화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2013년 모바일비즈니스 최강국 건설’을 천명한데 이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책 마련에 공조를 취함에 따라, 올해 모바일인터넷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정책을 하달받지는 않았으나, 2월 중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언질은 듣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1분기부터는 사업자들이 현재 모색하고 있는 방안들을 공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각 부처는 이미 일부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기획된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광부는 콘텐츠 진흥 △행안부는 공공부문 서비스 도입 △방통위는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업체(CP)간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에 마련하고,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와 망개방 확대 등을 유도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기업의 사업 전략에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부 방침의 지속적 전달을 통해 사업자들의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한 소비자들이 요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모바일인터넷 활용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요금체계와 홍보를 명확히 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바꾸는 웹사이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온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모바일인터넷 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운영기준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모바일콘텐츠 개발 툴 제작 및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웹 신규 구축 및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기존 유선 웹 콘텐츠와 서비스를 모바일 웹으로 확장할 수있는 유무선 연동서비스 △모바일 웹과 단말기 연동을 위한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콘텐츠 개발에 과제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프로모션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웹 표준화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야일 뿐아니라 국내에서도 외산 단말기 확산에 따른 개방형 OS 진입으로 인해 올해부터 큰 흐름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등도 업체별로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활성화에 적극적이어서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과 산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