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가 KTF와 합병을 결의했다. 지난 1년여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KT·KTF 합병을 놓고 이제는 기업 간 첨예한 이해관계와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했다. 본게임 1라운드 신호탄은 21일로 예상되는 합병신청서 제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 신청과 승인을 놓고 벌어지는 1라운드 게임의 주심은 방통위, 부심은 여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심을 맡게 될 2라운드(기업결합 승인) 또한 여론이 부심으로 참여한다. 3라운드는 주주들이 주심을 맡는 주주총회·주식매수 청구권행사 등으로 1·2라운드가 잘 마무리되면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개월이 될 전망이다.
총 3라운드로 진행될 이번 합병 이슈 게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21일 시작되는 1라운드다. 1라운드에서 사실상, 향후 통신사업자 간 경기규칙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KT·KTF 합병 움직임에 반응해 이미 형성된 반KT 진영이 이사회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KT 진영과 반KT 진영 모두에게 이번 1라운드는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다.
주심을 맡은 방통위 심사의 큰 기준은 합병이 통신시장·통신사업자·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걸린 기준이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공정경쟁 시장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다.
KT 진영이 내세우는 통합 논리는 주심이 염두에 둔 정책목표와 많이 닮았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해외미디어 자본과의 경쟁, 합병을 기반으로 한 투자·고용·해외진출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반KT 진영은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시장독과점·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등이 그것으로,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내망 분리’라는 조건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심을 맡은 방통위의 최시중 위원장이 2월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간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한다. 합병에 따른 해외사례 점검 차원인데, 이는 방통위로서는 합병을 승인할 것인지, 아닌지보다는 궁극적으로 논란의 핵심이 될 ‘시내망 분리’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합병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사실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나 현 KT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KT와 KTF 합병은 이미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라는 것이 그동안의 정서다. 물론 1996년 PCS사업권 부여 당시 자회사(KTF)를 통해 이통시장 진출을 허용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모순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외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국가의 정책목표 또한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다만, 합병 승인의 전제 조건을 통해 SK·LG의 통신계열사와 케이블TV(SO)까지 합세한 반KT 진영의 정서를 다독여야 한다. 이들의 주장에도 수긍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 반KT 진영 역시 방통위가 옵션으로 건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주체기도 하다.
물론 이해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공정한 게임장 마련은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는 이번 사안의 특성상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통위의 윈윈 해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