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계열 통신 3사가 “경쟁제한적 폐해와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KT와 KTF 합병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은 “KT의 KTF 합병이 KT의 유선통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돼 심각한 폐해를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9조7000억원에 달하는 KT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1982년 평가 기준으로 5조원인 부동산 자산 등 막대한 자금력을 발판으로 삼아 유선통신시장 지배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무선통신시장으로 그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을 확대해 본원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 여력을 축소시켜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3사는 국가 기간통신망인 ‘시내 가입자망’과 국가 한정 자원인 ‘주파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에 집중돼 시장을 경직시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후발사업자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3사는 또 KT와 KTF 합병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통신 시장지배력의 이동통신 쪽 전이를 막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KT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KTF 고속하향패킷전송(HSDPA)망 재판매 의무화 △KT·KTF로의 새 주파수 재배치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T의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하는 제도를 없애고 △KT 통신사업 근간인 시내 가입자망을 분리하며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조건 부여를 요구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