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KT진영은 KT-KTF 합병 추진을 ‘KT가 확보한 유선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시켜 시장을 독식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한다.
KT가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이동통신’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 매출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합 KT’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조기 확대를 위해 요금 경쟁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마케팅 비용 경쟁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는 확고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KT가 유선통신 시장의 인력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 이동통신 시장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반 KT 진영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비본원적인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고 시장 독점화에 따른 경쟁 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돼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만원 SKT 사장은 “특정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 및 후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KT의 반박도 거침없다. KT는 유선통신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열등재(유선)에서 우등재(무선)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KT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의 막대한 잉여이윤을 기반으로 한 소모적 마케팅 경쟁 구조”라며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경쟁 틀을 바꾸는 게 KT·KTF 합병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입자 교환 경쟁’ 등 소모적 경쟁으로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다름없다.
이석채 KT 사장도 반 KT 진영의 이동통신 마케팅 과열 우려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이 사장은 “ 제살깎기 방식의 이동통신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KT’가 마케팅 비용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히려 합병을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확대보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유무선 컨버전스를 선도하겠다며 맞받았다.
그동안 규제기관이 추진해 온 유효경쟁의 노력 및 성과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통합KT라는 절대강자와 군소 사업자간 경쟁구도 형성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수준을 현저히 퇴보시킬 것이라는 반KT 진영의 주장과 전혀 근거없는 우려에 불과하다는 KT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KT·KTF 합병인가를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IT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사업자간 소모적인 이동통신 가입자 쟁탈 경쟁을 지양하도록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신규 서비스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을 내놓아야 한다.
통신 분야 법률 전문가 A씨는 “공정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방통위가 이번 기회에 사업자간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확보 경쟁 구도를 이동통신에 기반한 부가서비스 및 컨버전스 경쟁 구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