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정부의 재허가 심사가 보다 엄격해 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케이블TV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디지털전환율과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신료 지급현황 등 SO와 PP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말부터 SO 재허가를 내주면서 전체 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이미 못박은 상태다.
오는 3월에는 30여개에 달하는 SO의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SO와 PP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SO의 채널개편 시점에 PP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각 SO의 디지털전환 추진항목에 대해서도 평가와 심사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익성과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내용도 심사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PP수신료 지급에서의 불공정 계약 등은 재허가에 큰 감점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