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방석호)이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자의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이런 것을 믿고 시장이 따라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특히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생산 유발 2조9000억원, 취업 유발 2만1000명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지난 2003년 산업연관분석표를 기준으로 삼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