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KT와 KTF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이날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KT-KTF 합병을 반대하는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반대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KT-KTF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KT 진영과 유무선 통신 시장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설파해 온 반KT 진영의 논리전이 사실상 ‘총론’에서 ‘각론’으로 구체화됨은 물론이고 국면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KT 진영이 각론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동안 KT의 시장지배력 원천으로 지적된 ‘시내망 분리’가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망 분리’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KT와 KT-KTF 합병의 첫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반KT 진영이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 KT “논의 대상 아니다”=KT는 시내망 분리에 대해 원론적으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는 KTF와의 합병 조건으로 시내망 분리가 합병 조건으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을 비롯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보유 설비를 감안할 때 KT 시내망은 대체 불가능한 ‘독점재’가 아니라 ‘경쟁재’라는 주장이다.
반KT 진영에서 제기하는 시내망 사업분리와 자회사 분리 등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시내망 분리는 KT의 지배력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편적 서비스 혹은 통신 서비스 요금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KT 시내 망은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하고 적자 상태로 연간 700억원 규모의 보편적 서비스 손실금을 보전 받고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런 시장 조건에서 KT 시내 망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에 KT를 비롯한 망 이용 사업자는 높은 이용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됨은 물론이고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내망을 분리할 경우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반KT 진영 “KT 시내망은 복제할 수 없는 경쟁력의 원천 ”=KT-KTF에 대한 규제기관의 합병인가심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KT 시내망에 대한 분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LGT와 LG데이콤, LG파워콤이 KT·KTF 합병 조건으로 시내망 분리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SKT와 SK브로드밴드도 KT 시내망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점을 공론화, 시내망 분리에 대한 공세수위를 점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KT·KTF 합병 반대를 주장하는 SKT와 SK브로드밴드도 “KT 시내망 분리는 합병 여부를 떠나 공정 경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T와 SK브로드밴드가 ‘합병 절대 반대’에서 강도높은 인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KT-KTF 합병 인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 SKT와 SK브로드밴드가 강도 높은 인가 조건 부여를 위한 전략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KT와 반KT 진영이 이해를 달리하며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시내망에 대한 해법을 비롯해 어떠한 ‘합병 인가 조건’을 제시할 지 공정위와 방통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