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R&D 비용 및 연구원 증가 현황
정부는 출연연 10% 정도의 인력을 해외에서 수혈해 세계 수준 연구중심기관(WCI)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를 접목, 확산하는 ‘KIST 허브’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한국과총이 개최하는 ‘정부 출연(연)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과 효율화·일류화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 연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해외 연구원 개인 및 팀을 유치하는 WCI사업에 올해 1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인당 유치 비용은 6억원에 이른다. 이 안을 시행하면 해외 유명 과학자와 경영인이 출연연에 들어와 기관 운영을 맡게 된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이전에는 산업 기술과 응용 기술 연구도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 어젠다 및 대형·융합형 기초 연구 수행을 전담하게 된다.
우선 KIST가 시범대상으로 올랐다. 교과부는 1단계로 KIST 원장에 세계 석학을 영입하고 오는 2010년 외국인 과학자를 KIST 정원의 10%에 이르도록 유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온정주의·비협조주의 등의 출연연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자율 분위기 속에 책무가 부과되는 실력주의 분위기를 조성한 후 교수 및 연구원이 KIST에 와서 재충전할 수 있는 형태로 KIST를 전환한다.
KIST가 우선 타깃이 된 것은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천억원이 지원되는 기초과학연구원과 경쟁으로 인해 더욱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IST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이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의 3분의 2가 산업기술 연구 분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앞으로 사회적 이슈(에너지·질병·환경 등), 녹색기술,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와 같은 국가 어젠다 연구 수행과 핵 융합, 극지 연구, 우주 개발 등과 같은 대형·융합형 기초 연구 수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환진 교과부 과장은 “대학의 연구 능력 확대와 기술 부설 연구소의 증가 등으로 출연(연)이 기존처럼 추격형 기술 개발로 의미가 있었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정부도 출연연의 개혁과 방향 전환을 위해 과학산업육성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