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예정됐던 중소기업발 금융대란 위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진화됐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길이 막혀 적자를 기록한 수출기업이 줄도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사실 기업은 수출부진과 키코(KIKO) 문제로 인해 지난해 대부분 적자를 기록, 은행이 3월 말 재무제표를 기업 자금대출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게 되면 자금 대출 및 보증기한 연장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형편이었다.
전자신문이 12일자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을 돌게 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보증규모를 늘리고, 평가기준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 올해 만기 도래하는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심사 기준 완화,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등에 일정금액을 100% 보증 해주도록 결정했다. 새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의 첫 작품치고는 성공작이라 평가한다. 수출 버팀목인 중소기업 줄도산을 막아내는 시의적절한 처방이었다.
정부 고민은 여전히 많다. 첫째, 중소기업 대출 실권을 쥐고 있는 은행을 움직이는 일이다. 정부는 신용보증 확대조치를 시행해 은행의 신용리스크 부담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은 은행을 감시하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 둘째, 신속하게 자금이 돌도록 전 방위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보증서 발급에서 자금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기업 접촉창구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모럴 헤저드 방지 문제다. 무분별한 자금지원으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회생가능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하는 옥석 가리기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는 곧 우량기업에 타 기업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